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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뉴스레터] 무심코 나눈 챗지피티와의 채팅 내역이 '범죄 증거'가 된다?

No.2026.April

Apr.2026

[대륜 뉴스레터] 무심코 나눈 챗지피티와의 채팅 내역이 '범죄 증거'가 된다?

"수면제 많이 먹으면 죽어?" AI가 알려준 강북 모텔 살인 사건의 전말

AI에 “수면제 많이 먹으면 죽어?”라고 물은 채팅 기록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약물의 치명성을 반복 확인한 뒤 실제로 용량을 늘려 범행에 이르렀고, 이 과정 전체가 디지털 기록으로 남으면서 사건의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검색과 인식 과정’까지 형사책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도 끝이 아니다…쯔양 협박 사건, ‘재판소원’까지 가는 이유

유튜버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협박 및 갈취를 한 것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재판소원’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구조가 열리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구제역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NOTABLE CASES

대륜이 합니다

법원의 한정후견 변경 권고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 개시' 결정

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나 대륜 형사변호사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계약금 반환 청구 당한 의뢰인 대리해 '원고 청구 일체 기각' 시킨 사례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혐의 받았으나 판례 기반으로 대응해 '불송치' 결정

LEGAL INFORMATION

법-키피디아

신설된 '법왜곡죄' 대응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

보이스피싱당했을때, 공범으로 몰려 수사가 진행된다면 대응 방법

배우자상속세 신고 기한과 상속 공제 제도, 배우자 상속세 핵심은?

성범죄 사건 이후 법률 대응과 심리 상담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

INSIGTHS

언론 속 대륜

경기일보

[기고] 통장·계좌 대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 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4년 8,545억 원에서 이듬해 1조 2,578억 원으로 약 47% 증가했습니다. 발생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2% 늘었으며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KBC광주방송

"재고 채워야" 선배 부탁에 '마약' 처방전 건넨 약대생 불기소...이유는?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졸피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대 선배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KBC광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