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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그룹

[노동] 성과 보상부터 산업안전까지…확대되는 기업 노무 리스크에 필요한 대응은

No.2026.June

Jun.2026

Labor

[노동] 성과 보상부터 산업안전까지…확대되는 기업 노무 리스크에 필요한 대응은

‘성과급 갈등’ 넘어 ‘노노갈등’으로…S전자 총파업 사태와 교섭 질서 변화

성과급 갈등에서 시작된 S전자 총파업 사태는 조직 내부 갈등과 공급망 리스크, 복수노조 구조 문제까지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성과보상 중심 노조의 확대와 함께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기업의 단체교섭 및 노무 리스크 관리 방식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양형기준 마련 착수…산업안전 관리체계 전반 재점검 필요성 커져

2026년 5월 11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재범 가중과 징역형 기준 등을 포함한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확정 선고된 사건 31건 가운데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사건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경영책임자 처벌 수준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ASE STUDY

“중간정산 퇴직금은 특별지연이율 대상 아니다”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

PROPOSED BILL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 경영권 침해 논란…사용자 경영권 지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DOMESTIC·INTERNATIONAL POLICY TRENDS

국내외 정책 동향

'74명 사상’ B 공장 안전공업 참사…제조업계, 산업안전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성 확대

노동부 감독 강화·임금체불 강제징수 확대…기업 노무 리스크 커지나

베트남 진출 본격화하는 발전산업…현지 노동법 검토 필요성 커져

INSIGHTS

언론 속 대륜

동행미디어 시대

정부 개입 어디까지…CU 물류 협상에 노동정책 '시험대'

CU 물류 노사 갈등은 정부 중재와 노사 합의를 통해 일단 봉합됐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원청 교섭 의무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교섭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엇갈리는 평판조회 적법성 논란…기업을 지키는 HR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동의 없이 진행된 평판조회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지원자 동의 없이 전 직장에 평판조회를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할 경우 기업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 관련 분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